법령 광업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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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광업법 제1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세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춘식 1 진현종 1 김정술 1 임광규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28. 선고 2008누26772 판결
  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
  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심판법

200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5. 2. 15. 선고 2003구합23233 판결
  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
  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민법 행정심판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11089 판결
  [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등][공1998.1.1.(49),140]
  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